한덕수·최상목·이진숙 사건으로 ‘윤석열 탄핵 미리보기’···재판관들 판단 보니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5일 야권은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불성설이며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4일)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파면 선고 직후부터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이어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하고 있고, 의총에서는 탄핵 찬성파를 색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확실한 결별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밝혔다.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우리 국민은 헌정파괴 흉악범을 엄중히 단죄했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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