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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문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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