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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