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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3 05:5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에 더해 여당의 장관 임명 요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데다, 각 사안별로 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기 위해 주말 사이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당장 직면한 과제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다. 다음달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준 이틀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
“불필요한 오해 받기 싫어서” 증거 인멸 의혹에는 ‘부인’ 이상민 빼고 전원이 교체 윤, 출석요구서 거부 도마 공수처장 “적법 조치할 것”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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