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인천공항선 못 가고, 서울방향 진·출입 ‘반쪽짜리’ 한상IC 30일 개통 > 공지사항

전남 폰테크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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