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정지시킨 헌재···“헌법재판 신뢰 크게 훼손할 가능성”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
지난 3월 한국 철강 제품 수출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4000만달러(약 4833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 감소했다. 3월 수출 중량도 25만t으로 14.9% 줄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달러(약 4조원)로, 한국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미국에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7%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적용된 263만t 철강 수출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받았지만 고관세 적용에 쿼터제까지 폐지되면서 철강사들의 수출 동력 훼손에 대한 우...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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