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중학생 피해자 ‘해방’시켜준다며 성착취물 제작···고교생 구속 송치 > 공지사항

중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A군(17)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A군은 2024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시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친구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이후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던 A군은 성적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3초 뒤 사라지는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후 A군은 ‘1인 다역’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뜯어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당신의 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접근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구매자인 척 하고 접근해보라며 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연결해줬다.A군은 대화방 운영자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
올해 4년제 대학 70%에 해당하는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와 달리 국공립대 39곳 중 12곳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710만원 수준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57개교만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26개교였다.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1년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82만원보다 27만7000원(4.1%) 상승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선은 5.49%였는데 대다수 대학이 4% 이상 등록금을 올렸다.4년제 사립대의 평균 1년 등록금은 800만원이며, 국·공립 대학은 423만원으로 조사됐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341만원)보다 약 36만원 더 벌어졌다.전문대도 7...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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