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 공지사항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여름 발표될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격해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안보 부담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각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그들 스스로도 국방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하면 미국은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름에 나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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