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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여당은 복원을 요청해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야당의 증액 요청을 여당이 거부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4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예산안 심사는 매년 비정상이었다. 정부 예...
27일 오전 7시40분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직장인 박경환씨(42)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길을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공덕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박씨는 “평소 다니는 길이 가파른 바람에 오늘은 돌아서 가느라 회사에 늦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다”고 말한 그는 마음이 급한 듯 눈이 치워진 길을 따라 급히 걸어갔다. 박씨 주변에는 여기저기서 간밤에 내려 살얼음이 돼 버린 눈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휘청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이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눈길에 조심하면서도 지각을 걱정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펑펑 내려 쌓인 눈에 더해 영하까지 내려간 날씨에 시민들은 패딩점퍼와 목도리, 장갑으로 단단히 대비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다.경기 안양시에서 공덕동 일대로 출근한 김수경씨(30)는 “원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은 눈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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