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소송 12년…결국 주민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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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0 01:0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홍콩 최대 규모 아웃렛인 ‘시티게이트 아웃렛’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롯데홈쇼핑 캐릭터인 ‘벨리곰’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가 진행된다.
LG AI연구원이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15일 공개했다.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를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을 연구·학술·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 모델로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AI 모델의 설계도나 학습 데이터는 공개하진 않는다. 다만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하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이 AI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모델인 엑사원 4.0 32B(매개변수 320억개)는 AI의 지식 수준과 문제 해결, 코딩, 과학·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에서 알리바바의 큐원3,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스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등을 앞섰다.
이 모델은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 공인 전문 자격 필기시험도 통과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시스템, 로봇 등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모델인 엑사원 3.5 1.2B(매개변수 12억개)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다. 수학, 코딩, 과학 분야 평가지표에선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LG는 소개했다.
LG AI연구원에 앞서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클로드 개발사인 미국 앤스로픽, 큐원 개발사인 중국 알리바바 정도다. 오픈AI도 차세대 GPT-5를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AI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흡연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흡연과 지방간질환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19년 순천향대 천안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1만22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흡연자는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담배 한갑씩 10~20년 동안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1.29배 높았다. 현재는 흡연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비흡연자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1.19배 높았다.
반면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금연한 사람은 10년 미만 금연한 사람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33% 감소했다.
지방간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구분한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염이나 음주와 관련없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과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병변, 간부전,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조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연이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에너지벨트 사업과 관련해선 목포, 영암, 해남, 무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에 RE100 특화산단과 해상풍력 산업단지,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후 신도시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전남이 RE100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의 우선 개최지 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또 광양·순천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새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기조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대책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SOC 확충과 산업 기반 조성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여수 석유화학산단 자원순환 시범단지,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전략 사업을 제안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철도,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통과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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