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 공지사항

경북 폰테크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한다. 티몬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e커머스로, 새 출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티몬 회생계획안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자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1999년 건설됐다. 인도로 사용되는 교량으로 총 길이는 76m, 총 폭은 2m, 총 면적은 152㎡에 이른다. 하지만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 위에 설치, 추락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7건에 달한다. 2020년 기존 1.2m에 불과했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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