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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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2 04:18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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