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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소집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12일 오후 10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등을 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의총을 재개해 두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를 막는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규정상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2~3개월 동안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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