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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는데 그때 자기들(박 전 대통령 당시 참모들)도 기각된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윤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통령실의 선택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하고 통화해봤더니 그 분이 ‘그럴 줄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5% 증액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R&D 예산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 가운데 R&D 분야에는 29조6000억원이 배정돼 총액에서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내년 R&D 예산에서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여기에 총 3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생태계 판도를 바꾸고, 바이오 제품 제조와 양자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또 현재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인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타국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쓸 계획이다.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의사단체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반발해 논의 참여를 철회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실손보험 개혁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획된 이 공청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 및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까지도 공청회 필수 참석자인 보험업계는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일정이 불투명해진 건 병원단체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거 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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