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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결정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가 전월 대비 0.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하락 폭이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은 15일 서울 지역 상승 영향으로 3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가 0.01% 올라 상승 전환했다는 내용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0.18%→0.52%) 지역의 집값 오름 폭이 커지면서 전국 매매가를 견인했다.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주택 매매가도 전월 -0.01%에서 0.15%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 -0.10%에서 3월 -0.12%로 주택 가격 내림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위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지연, 매물 적체 등이 혼재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3월 주택가격 동향에는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발표에 따른 상승세와 3월 확대 재지정에 따른 영...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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