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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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6 05:03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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