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퇴해야’…강선우 낙마로 기운 여권 > 공지사항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정면 부인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다.
13일 취재 결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은 실험 설계와 결론이 유사해 중복 게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한 논문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와 작성을 주도해 석사과정생과 공동으로 쓴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흔히 ‘살인적’ 더위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빈발한다면,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게 된다.
폭염 속에서도 건물은 올라가고, 물건은 운송되며, 마트 영업과 배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다들 집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쇼핑도, 금융도, 정치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장에서, 마트에서, 밭에서,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염으로 쓰러졌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공공근로로 쓰레기를 줍다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폭염만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혹독함을 막아주면서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이는 문명을 발달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시대와 21세기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시대는 달라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2025년 지금,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23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협약에 따라 오후 1시에 더위로 인해 작업장을 나설 수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그가 속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하게 했다고 한다.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다. 기후위기는 모두를 무차별로 습격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막은 충분히 넓지도 두껍지도 못하다. 게다가 여기에 차별이 얹어지니 보호막은 더 좁고, 결과는 더욱 참혹해진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권을 말하지만 그 기초인 생명권조차 넓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생명에 무심한 것은 의외도 아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씨는 뜨겁게 달궈진 공장 옥상에서 550일을 넘기며 두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업 현장은 더 뜨거워졌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의 발걸음은 느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럿이 목숨을 잃은 후에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현장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 다른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지금의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상임을 강조하지만,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전 정부들에서보다 매우 낮은 2.9%라는 인상률도 아쉬운데, 최저임금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넓히자는 시도가 무산된 것은 더욱 주목할 점이다. 바닥이 없이, 성과만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폭염·폭우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 회사는 이들에게 적정한 휴식보다는 건수 채우기를 권한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기본 배달료는 낮춰놓고, 폭염기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을 도입했다.
이 정도면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폭염에 우리 사회는 이미 잔인한 바닥을 드러냈는데 당장 계속 더 더운 여름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막막하다. 나는 유럽 극우정당의 기후위기 대책이 고작 에어컨 공급 확대라는 것을 한심해했지만 이제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노동권 보호와 분배 정의 없이 기후 정의는 홀로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다가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폭염의 시대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산업안전장치는 물론 소득과 고용 보장, 차별 철폐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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