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희대, 정치 투쟁 선봉” 대법원장 사퇴 요구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1980년 5월 광주 양림동에 살고 있던 미국인 제니퍼 헌틀리는 10살이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광주기독병원의 목사였다. 그해 5월20일 이웃에 살던 한국인들이 “계엄군에 쫓기는 아들들을 숨겨달라”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다락방에는 7명의 학생이 숨어 지냈다.제니퍼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숨어있던 학생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가택 수색을 나선 계엄군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제니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원한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푸른 눈의 소녀’가 목격한 광주의 오월은 2020년 <제니의 다락방>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머물며 참상을 목격했던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5·18의 진실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기획전시설에서 5·18 45주년 특별전시 ‘증인:국경을 넘어’(Witness: Beyond Borders)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막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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