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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06 02:1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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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매년 1~2회씩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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