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과 21년 기싸움한 ‘조세 소송’ 다시 심리 중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패싱’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에 ‘올인’하고 있다. 21일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알려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이재명식 의료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자신을 각인시켜 ‘반이재명’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성남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여력이 있는데 의료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확인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반경 10㎞ 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우위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며 “(오는 2차 TV토론에서) 지방의료를 공공...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를 사칭한 사기범이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가족이다.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따르면 광산구 평동의 한 식당 업주 A씨(64)가 지난 18일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한 남성으로부터 이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다음 날 저녁 20명이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특보단 김○○홍보팀 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보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인 A씨는 이 후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약자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다.이 남성은 5·18기념일인 지난 18일 오후 2시쯤부터는 “차량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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