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 저축은행에 인센티브…수도권 여신 쏠림도 완화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 댐을 방류할 때 미리 통보할 것을 27일 요청했다. 북한은 매년 정부의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한다”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매년 북한 측에 댐 방류 때 사전에 알릴 것을 요청해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면서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사전 통보한 이후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요청을 전달한 것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장 부대변인은 “현재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에는 브리핑이 간접 소통 형식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밤에 푹 자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면, 낮에 깨어 있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은 잠을 설명해주는 ‘수면 항상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수면 항상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진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아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 이상수 박사가 이끌었다.
현재 뇌과학은 생물이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뇌 구역은 찾지 못했지만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은 밝혀낸 상황이다. 잠의 부족·충분 정도를 알아내는 측정기는 찾지 못했지만, 잠자는 행위 여부를 통제하는 스위치는 찾은 셈이다. 에어컨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온도계 정보가 스위치로 전해져야 더위 수준에 맞춰 에어컨을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멈출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체계가 전부 규명된 상황은 아닌 셈이다.
우 교수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의 상위 부위에 얼마나 잤고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구역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추려낸 22개 후보군 중 ‘재결합핵’이라는 뇌 영역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구진은 생쥐에서 재결합핵을 활성화했다. 수면 스위치 구역을 활성화하면 거의 바로 생쥐가 잠에 빠지는 데 비해 재결합핵이 활성화하면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잠에 빠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재결합핵이 활성화된 생쥐는 마치 밤을 새운 것처럼 깊은 수면의 양이 특히 증가했다.
또 연구진은 활성화 이후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에 생쥐가 무엇을 하는지 분석했다. 그랬더니 분주히 돌아다니며 먹고 마실 시간임에도, 생쥐는 졸린 듯이 둥지와 털 정리를 했다. 졸린 사람이 씻고 잠자리에 눕는 것처럼 말이다.
연구진은 재결합핵 구역의 신경세포를 추가 연구했다. 그러자 이 세포들은 예상과 같이 잠을 안 재운 생쥐에서 더 강한 활성을 보였고, 잠을 재우면 활성이 평소와 같이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재결합핵의 신경세포는 뇌 여러 구역으로 뻗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확정대’라고 하는 뇌 구역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수면 측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였다. 잠을 안 재우면 재결합핵에서 불확정대로 연결되는 신경연결 자체가 즉각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시냅스의 개수가 증가했고 세기는 강해졌다.
이 같은 시냅스의 가소성은 흔히 학습·기억과 연결해서 다뤄지는데, 잠을 안 잘수록 강해지는 시냅스가 재결합핵과 불확정대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다. 생쥐를 재우면 시냅스 모양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재결합핵을 억제할 경우 하룻밤을 새우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지 있을까. 아쉽게도 잠을 안 재운 생쥐의 재결합핵을 억제해도 더 자고 싶은 경향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잠과 관련한 심층 탐구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면을 제어하고, 또 푹 자고 싶은 사람은 불면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관세 부과와 제조업 부진 등으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이 3%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 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가 3개월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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