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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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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22:2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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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한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이 남미 챔피언 보타포구(브라질)에 일격을 당했다.
PSG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 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타포구와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전반 36분 이고르 제주스에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지난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둬 이날 보타포구에 이겼더라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으나 허를 찔렸다.
1승1패(승점 3점, +3)가 된 PSG는 2연승(승점 6점)을 거둔 보타포구에 이어 조 2위로 내려앉았다.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1승1패, -2)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섰다.
PSG의 16강 진출 여부는 오는 24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릴 시애틀 사운더스(미국)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보타포구는 2024년 남미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으나 올 시즌 리그에서는 20개 팀 중 8위에 처져 있다. 하지만 시애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로 이겨 구단 역사상 첫 클럽 월드컵 승리의 기쁨을 누린 데 이어 우승 후보로 꼽히는 PSG마저 누르고 기세를 올렸다. 보타포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함께 16강에 오른다. 2연패를 당한 조 최하위 시애틀은 16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27분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터트린 이강인은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후 팀이 끌려가던 후반 34분 데지에 두에가 빠지면서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후반 추가시간 문전에서 날린 슈팅은 수비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PSG는 전반전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실리를 챙긴 것은 보타포구였다. PSG는 5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유효슈팅은 하나에 그쳤다. 반면 보타포구는 슈팅은 2개에 그쳤지만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하나가 전반 36분 제주스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헤페르손 사바리노가 센터서클 안에서 찔러준 침투 패스를 제주스가 이어받아 페널티아크까지 공을 몬 뒤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수비수 윌리안 파초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PSG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시애틀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트렸던 제주스는 대회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PSG는 후반 6분 프리킥 기회에서 곤살루 하무스의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뒤 후반 10분 4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해 아껴뒀던 주축 선수들을 투입하며 상대를 더욱 압박했다.
하마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워렌 자이르에메리, 세니 마율루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드스,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럼에도 흐름을 바꾸지 못해 후반 34분 이강인까지 투입했으나 끝내 보타포구 골문은 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앞서 시애틀 루멘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파블로 바리로스의 멀티골과 악셀 비첼의 결승골을 묶어 알베르트 루스나크가 한 골을 만회한 시애틀에 3-1로 이겼다. 보타포구전에 선발로 나섰던 시애틀의 중앙수비수 김기희는 이날은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됐으나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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