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포토뉴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한국 법정서 첫 증언 > 공지사항

경북 폰테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가배상 소송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오후 22시 3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추돌당한 트레일러는 충격에 밀려 앞서가던 4.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씨(51)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1㎞가량 도로가 정체됐으며,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정체가 풀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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