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6월까지 재판 마무리…7월 선고할 듯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로 이 대표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통화했다.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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