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 공지사항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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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14:1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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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8일 한국 경제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에 더해 제조업 수출까지 흔들리며 1차 추경 집행에도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 보다 0.8% 줄어 넉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을 통틀어 국내 기업으로는 SK온이 처음이다.
SK온은 배터리 안전과 품질을 입증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및 법령이 특히 엄격한 유럽 완성차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SK온이 받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된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차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주어진다.
SK온은 국제 인증을 받은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보안성과 공신력을 갖춘 BMS를 강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 ‘UNR155’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신차는 CSMS 인증이 있어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북미와 아시아 등 56개의 UNECE 협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된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고정운 SK온 시스템기반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SK온 BMS의 기술력과 더불어 보안 및 기능 안전 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고 패션상품 보내주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립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중고 패션 제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자원순환 서비스를 선보인다.
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업계 처음으로 자원순환형 리커머스 모델인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백은 고객이 백화점에 상품을 되팔면 해당 상품의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H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최대 중고명품 전문기업 구구스와 손잡고 처음 ‘바이백’ 서비스를 론칭해 각광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이번에는 패션 상품 재활용 서비스에 나선다. 보상 대상은 백화점과 더현대닷컴에 입점해 있는 130여개 브랜드다. 고객이 더현대닷컴 홈페이지나 앱에서 판매신청을 하면 집앞에서 직접 수거해 검수 과정(구성품 및 라벨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거친 뒤 매입 금액을 H포인트로 준다. H포인트는 현대백화점·아울렛·더현대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부터 마들렌메모리와 손잡고 ‘바이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1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했고 두 차례 이상 바이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비중이 30% 이상이나 됐다. 또 바이백으로 지급받은 H포인트로 동일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전체 매입 건수의 45%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구매 주기가 짧은 고객일수록 바이백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바이백 서비스를 확대해 온라인뿐 아니라 백화점 내 중고상품 매입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요즘 젊은층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라면서 “바이백 서비스를 단순한 물건 재거래 개념을 넘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리커머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중고 패션 제품을 엘포인트(L.POINT)로 교환해주는 ‘그린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보상 대상은 2019년 이후 제조된 151개 패션 브랜드 제품이다. 준지, 띠어리, 타이틀리스트, 아크테릭스, 지용킴, 포스트아카이브팩션, 아모멘토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 앱의 ‘그린 리워드 서비스’ 탭에서 중고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수거 주소를 등록하면 택배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가져간다. 수거한 제품은 제조일, 오염, 손상 여부 등 검수과정을 거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8만원 상당의 엘포인트로 지급된다.
해외 브랜드 아우터 등 고가 품목일수록 높은 보상 금액이 책정된다. 제품 수거부터 검수와 포인트 지급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그린 리워드 서비스는 단순한 보상 프로그램을 넘어 고객과 함께 만드는 순환 소비의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이끌어 지속 가능한 소비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백화점이 수거한 상품은 세탁과 정비 과정을 거쳐 리세일 전문 기업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중고 시장에서 판매된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협상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부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균형 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어렵다”면서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 방위비는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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