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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무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성장 동력도 잃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과로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에 ‘경제 사령탑’ 마저 공석이 됐다. 6·3 대선, 새 정부 출범을 한달 앞둔 시기에 자칫하면 1% 성장률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나 투자 침체가 장기화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의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애초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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