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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루비오 “내달 1일까지 관세합의 긴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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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20:34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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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여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슬프다”며 “제3 정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머스크에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계획에 대해 말했고, 머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으로 추천한 재러드 아이작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그가 이전에 공화당에 기부한 적 없는 순혈 민주당원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우주 사업에 종사하는 일론의 매우 친한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하며 “머스크의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계획돼 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엑스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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