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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얀마 규모 7.7 강진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망자가 3085명으로 늘었다. 반군부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에 구호품 전달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향후 구호 활동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미얀마 군정은 이날 수색 구조팀에 의해 더 많은 시신이 발견돼 지진 사망자가 308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정은 부상자는 4715명, 실종자는 341명으로 집계했다.해외 각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강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은 군정과 각 대사관에 미리 통보한 후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전날 발표했다.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가 절차에 따라 미리 (활동을) 통보한다면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정은 반군 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대해 “탄핵심판 생중계는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탄핵심판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보냈다.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순 주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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