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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30일 대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가 정계은퇴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결선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에 맞서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반탄(탄핵반대)’ 인사들이 결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 측은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홍 후보 캠프의 핵심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명, 저를 비롯해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 이영수 새미준 중아회장 등 모든 분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홍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이었다.유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상황이 영화 <명량>에 나왔던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 이상 되는 왜적선을 마주하는 모습”이라며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이용해 왜적을 물리쳤듯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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