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6년형 확정 > 공지사항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반려동물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양제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의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포장에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선 비타민D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4개는 두 원료 모...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향년 79세로 별세했다.고인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미티지 전 부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사인은 폐색전증이라고 밝혔다.1945년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한 2001~2004년 한국 김대중 정부와 공조하며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사안에 관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지만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한 비둘기파로 평가받는다.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함께 온건한 목소리를 냈다. 고인의 주도로 공화당 대북정책 연구그룹이 1999년 발간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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