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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8 21:4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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