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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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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5:27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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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수사팀의 질의에 답변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수사 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 외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른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KIA 투수 김도현(25)은 취사병이었다. 2019년 한화에서 데뷔하고 2022년 KIA로 트레이드된 뒤 현역 입대해 육군 39사단에서 취사병으로 1년6개월 복무했다.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자취하며 익힌 실력으로 버텼다.
취사병은 군대에서 가장 바쁜 보직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부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김도현은 “온종일 감자와 양파를 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웃었다.
절대 운동만 할 수 없었던 그 취사병 시절을 김도현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한다. 시간이 빠듯하니 더 집중해서 운동했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개인 정비 시간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트레이닝 하고, 밥 먹고 잠시라도 짬이 나면 연병장을 달렸다. 자기 전에도 섀도 피칭을 몇번씩 했다”고 말했다.
‘야구팬’인 부대 간부의 도움도 받았다. 김도현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간부님이 있어서 캐치볼 상대를 해주곤 하셨다. 군 생활을 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밀도 있는 훈련의 효과였을까. 제대 후 김도현의 구속은 극적으로 상승했다. 시속 140㎞대 초반이던 직구 구속이 전역 이후 148㎞까지 찍혔다. 구위까지 묵직해지면서 1군에서도 통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도현은 올해 전반기 대반전을 쓴 KIA에서도 최고 히트작 중 1명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선발 투수 줄부상 속에서 대체 선발로 들어가 KIA가 통합우승으로 가는 길을 지탱한 김도현은 올해에는 개막부터 선발 한 자리를 꿰차고 평균자책 3.18에 4승3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16차례 선발 등판해 8차례를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장식했다.
김도현은 남은 시즌 목표에 대해 “로테이션 안 거르고 꾸준히 나가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전반기 성적이 워낙 좋았던 터라 2점대 평균자책 같은 개인 기록이 아예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는 게 우선이다.
풀타임 선발은 처음인 만큼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체력 관리도 신경 쓰고 있다. 김도현은 “더위 걱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데도 어쩌면 취사병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김도현은 “취사병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게 한여름 닭튀김을 할 때였다. 더운 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워낙 많은 양을 튀겨야 하다 보니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린 6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양산을 쓴 많은 시민이 오갔다. 남성 직장인 박지학씨(35)도 검은색 양산을 펼쳤다. 따가운 햇살, 30도가 넘는 더위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양산 그늘 아래 박씨의 표정은 밝았다. 거리에는 박씨 외에도 체크무늬·연두·분홍색 등 가지각색의 양산을 쓴 남성들이 지나갔다. 박씨는 “옛날엔 레이스 달린 양산밖에 안 보였는데 요새는 남성용 양산도 잘 나와서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다닌다”고 말했다.
점점 심해지는 폭염에 양산을 애용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여성들의 ‘여름 아이템’이란 말은 무색해졌다. 이들은 “주변 눈치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더위를 피하는 일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 ‘남성용 양산’을 검색하면 1500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은 “이제 남자에게도 양산은 필수품” “남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대니 부끄러워 말라” 등 글을 남겼다.
최사무엘씨(45)는 “남자가 양산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봤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덜 더워서 좋다”고 했다. 3년째 양산을 쓴다는 김민규씨(26)는 “폭염이 너무 심해져 쓰기 시작했는데 체감온도가 낮아져서 좋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산을 쓰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편견은 여전하다. 강경원씨(64)는 “양산은 여자들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남자가 쓰긴 낯부끄럽다”고 했다. 정연진씨(66)도 “모자나 선글라스는 괜찮지만 양산은 남자가 쓰기 좀 그렇다”고 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엔 “남잔데 양산 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양산 쓰면 하남자라는데 그냥 하남자 하고 싶다” 등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중국인 강지량(41)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많은데 한국은 남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햇빛을 피하는데 성별을 따지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학생 줄리안(19)도 “남자는 양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타인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e메일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이 취소됐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지난 4일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이 e메일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고, 수업은 전면 취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했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단체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학교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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