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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새 나라, 새 헌법, 새 미래]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헌법 준비, 대선 이전·이후 논란은 사소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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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04:51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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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집권 예상 세력은 늘 개헌에 소극적…개헌이 ‘개혁’ 아닌 ‘권력 문제’ 된 것빨라진 지지-반대의 주기처럼 선거 주기·단계도 조정돼야…국회와 시민대표로 헌법개혁회의 구성, 국민 의사 반영을헌법개혁을 성취하면 새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나라를 향한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헌법개혁에 이르는 타협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기존의 격렬한 진영대결을 극복한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개혁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적 전환 이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모순적 흐름을 갖고 있다. 즉 단 한 대통령도, 또 단 한 시기도 헌법정치가 핵심 정치의제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헌법개혁으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어떻게 장기 공존이 가능했는가?먼저 헌법개혁 사안의 줄기찬 반복...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위원장)은 10일 출마자 규모에 대해 “10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비분강개해서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던지겠다는 분들이 나서시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옛말에 난세의 영웅 난다고 이렇게 어지러울 듯할 때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당 체제에서 어느 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건 큰 책임을 기피(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당 대선경선 선관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안 중 하나로 1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컷오프에서 2명으로 남겨 본경선을 결선 형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다. 1차 컷오프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2차 컷오프와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황 위원장은 2인 결선 형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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