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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짧게는 지난 4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탄핵되고도 승복도 사과도 없는 윤석열 세력의 온전한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검찰은 오는 14일 1차 공판이 열리는 내란죄 형사 재판부터 철저하고 빈틈 없는 준비로 반드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노상원씨 수첩에는 최대 민간인 ‘1만명 수거’ 계획이 메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라인을 통해 기획·준비·실행된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의 뜻이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
유엔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8일 유엔아동사망률측정통합기구가 최근 공개한 영·유아 사망률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18명으로 추정됐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 추정치는 1000명당 14.54명이었고,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 추정치는 1000명당 9.48명이었다.같은 해 한국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추정치는 1000명당 2.76명이었다. 세계은행의 ‘상위 소득 국가’ 평균은 4.95명, ‘중상위 소득 국가’ 평균은 14.1명이었다.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대규모 식량난을 겪었던 1995년 1000명당 107.68명으로 치솟았다. 2003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2019년에는 17.7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4년만에 0.3명 늘어났다.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이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다.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서승진자는 연평균 28명이고,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는 이들은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요 예산은 연 평균 10억, 향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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