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수업2 > 공지사항

NIE수업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0년 8·15 광복절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을지로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서울시 등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시기였다. 민 전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이동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군중과 섞여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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