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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ô����Դ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 대선 후보 경선 룰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 작정이었으면 (당이) 결선 투표제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친한동훈(친한)계가 징계를 요구했다.친한계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1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박민영 대변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당 선관위의 엄중한 규제 및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박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 작정이었으면 (당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라고 말하는 등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당직자임에도 선거 운동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당 대선 후보 관련 1차 경선에서 4인을, 2차 경선에서 2인을, 3차 경선에서 1인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이 말한 결선 투표제는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해 그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뜻한다.박 위원장은 박 대변인이 “(경선...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다.법안에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개별적으...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다.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서승진자는 연평균 28명이고,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는 이들은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요 예산은 연 평균 10억, 향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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