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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제사건’ 7년 만에 겨우 붙잡고, 검찰 5년 구형 내렸는데…왜 풀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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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2 02:07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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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어둑어둑 저녁녘이 오면 난 테슬라가 싫어진다. 치켜뜬 채 째려보는 매너 없는 ‘전조등 눈뽕’이 싫다. 뒤따라가 브레이크등으로 헷갈리게 하는 위험천만한 빨간 방향지시등도 싫다. 이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격인 ‘완전자율주행(FSD)’은 또 뭔가. 상향 전조등이나 빨간 깜빡이 따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낳은 부산물이다. 미국 인증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1기 트럼프 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불거졌다. 당시 담당기자로서 난 미국차의 허점부터 찔렀다. 한마디로 이렇다. “바보야, 미국차가 안 팔리는 건 비관세 장벽 탓이 아냐, 품질이 시원찮아서지.” 덩치만 크고, ‘기름 먹는 하마’로 정평난 미국차를 누가 사겠나. 간혹 ‘아메리칸 머슬카’ 로망은 나도 있지만, ‘유럽산 명마’를 넘어서긴 힘든다. 여기에다 무역장벽이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봐야 길냥이도 코웃음칠 일이다.급발진을 반복하는 ‘뿔난 망아지’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벅적, 뒤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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