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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도둑맞은 12일’을 보냈다. 12월3일,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국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20년 동안 광장정치는 반복되는 듯하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며 느리고도 끈질기게 변화해왔다.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응원봉 문화이다. 촛불로 상징되던 시민의 의지는 이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 평소에는 좋아하는 대상을 응원하는 데 쓰이던 빛,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빛이다.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이 주목받고, 집회 현장에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이하 ‘다만세’)가 흐르고, 다양한 정체성을 내세우는 깃발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대를 초월한 이들이 함께 노래했다. 이 뭉클한 경험을 통해 K팝이 새로운 민중가요로 자리매김했다는 진단에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민중가요’는 투쟁가요, 혹은 항쟁가요로도 불리며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한...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1984년 9월19일, 장애인 김순석씨가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났지만 턱은 없어지지 않았다.1998년 4월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식당, 카페, 편의점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300㎡(90평) 이상에만 의무화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국 편의점의 3％만 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이에 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위법적 시행령이라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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