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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지방 미분양 1만호, ‘되팔기 조건’으로 반값 매입…실효성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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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2:5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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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전통 장의 풍미와 와인 페어링을 3만 원대 한 상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셰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제철 요리와 프리미엄급 와인의 조합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와인다이닝 바 ‘모와’(Mowa)의 ‘마주한상’을 통해 일상 속 한식 페어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맛봤다.
‘마주한상’은 국내 와인수입업체 아영FBC가 운영 중인 다이닝바 ‘모와’에서 올봄부터 선보이고 있는 한식 페어링 메뉴다. ‘마주한상’(磨酒閑床)이라는 이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상’과 여유롭게 마주 앉은 ‘자리’라는 뜻.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의 발효 장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장의 풍미와 와인 숙성의 미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상 형식으로 담았다.
우리 전통 장을 활용한 제철 요리와 세계 각지의 와인으로 구성된 이 메뉴는 여러모로 흥미로운데 일단 한눈에 봐도 정성이 엿보인다. 섬세하게 궁합을 맞춘 요리와 와인을 비롯해 유승협 작가의 ‘기와’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릇과 기물까지 더해져 한국적인 미식의 순간을 완성한다.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가격이다. 3가지 제철 한식 요리와 10만 원대 안팎의 고급 와인 3잔으로 구성된 한상 가격이 3만9000원. 이만하면 평소 와인을 어려워했던 사람도 쉽게 접근할 만하다. 성하윤 아영FBC 와인사랑 마케팅 팀장은 “고급와인은 특별한 자리에서 마신다는 인식을 넘어, 우리의 일상 식탁에도 와인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주한상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 세 가지 장을 주제로 한 제철 요리와 소믈리에가 각각의 요리에 맞게 선정한 와인 3잔으로 구성된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6월 말까지 선보이는 봄 메뉴는 유자 초간장을 곁들인 잿방어회와 재래된장에 재운 항정살 구이, 고추장의 매콤하고 달큰한 맛을 살린 육회 타르타르다. 각 메뉴에는 모와의 헤드셰프인 문원기 셰프의 주특기인 나물을 킥으로 곁들였다.
메뉴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푸짐하다. 보통의 와인 테이스팅 메뉴들이 그렇듯, 한 입 거리 크기의 핑거푸드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먹음직스러운 세 가지 요리가 묵직하게 담겨 나온다.
먼저 간장 소스를 곁들인 잿방어회는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 NV’ 짝을 이뤘다. 48시간 이상 숙성한 잿방어회에 유자를 가미한 초간장과 비름나물무침, 발효 참외를 곁들였는데 숙성된 잿방어회의 기름진 맛과 상큼한 유자향, 아삭아삭 참외 조각의 식감이 향긋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기본급보다 4년 더 숙성시킨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의 상쾌한 산미와 섬세하고 우아한 기포가 간장의 감칠맛과 잘 어우러진다.
두 번째 요리는 재래된장 소스에 재워 구운 항정살이다. 항정살을 비장탄에 촉촉하게 구워 얇게 썬 후 달래를 이용한 치미 추리 소스와 새콤한 청도 미나리 무침을 곁들였는데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와인은 화이트 와인인 ‘아일린 하디 샤르도네 2022’를 매칭했다. 해산물, 치즈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지만 오크 숙성의 무게감 있고 토스티한 향(구운 빵이나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고소한 향) 이 구수한 장맛과 예상 밖의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마지막 요리는 명이나물과 표고버섯, 돼지감자 장아찌를 버무려 만든 한우 홍두깨살 육회다. 파래로 만든 타피오카칩과 매콤한 청양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였는데 입에 넣자 따끔한 매운맛과 찐득한 육회의 식감이 감칠맛을 더한다. 맵고 텁텁한 고추장은 와인과 페어링하기에 까다로운 음식 재료지만 함께 곁들인 ‘하트포드 코트 러시안 리버밸리 피노누아 2022’의 달큰하고 스파이시한 풍미가 매콤한 육회와 무리 없이 균형을 이뤘다.
세 가지 요리와 와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러왔다. 성인 남성의 식사량으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으나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는 식사 또는 식사 후 와인을 곁들인 2차 메뉴로도 손색이 없다. ‘와인이 한식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도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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