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의 도착지가 ‘층간소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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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9 17:5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우성은 젊은 나이에 ‘자가 아파트’의 꿈을 ‘영끌’로 이뤄낸다. 대출은 물론 주식투자금,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골 논밭 청산 등 가능한 돈은 전부 끌어모았다. 흘러나오는 음악 ‘서울찬가’(패티킴)와 함께 기쁨에 젖는 것도 잠시. 아파트의 가격은 2년 만에 11억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신혼을 꿈꾸던 여자친구와는 파혼했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솟아 월급보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더 커진 지 오래다. 이럴 바엔 집을 팔라는 친구의 말에 우성은 “서울아파트는 늘 역사적으로 우상향이었어”라고 답한다. 혹여나 다시 집값이 오를까, 우성은 집을 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는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탕비실을 털어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에서 충전한 전등으로 형광등을 대신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사양하고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보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다.
팍팍한 삶 속에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층간소음이다.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다. 소음으로 쇠약해진 우성을 반기는 건 ‘소음을 멈춰달라’는 아랫집의 쪽지. 그는 억울한 마음에 원인을 찾아 위층으로 또 위층으로 올라가지만 원인은 찾지 못한다.
우성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찾아가 보라는 누군가의 말에 같은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입주자대표인 은화(염혜란)를 만난다. 층간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에게 은화는 곧 GTX 개통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며 위로금 봉투를 건넨다. 멈추지 않는 층간소음에 발버둥 치던 와중, 함께 층간소음을 해결하자며 험악해 보이는 윗집 남자 진호(서현우)가 우성에게 손을 내민다.
각본·연출을 맡은 김태준 감독은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녹슬지 않은 솜씨를 보여준다. ‘내 집 마련’과 ‘계급상승’ 욕망, ‘영끌족’ ‘빚투’ ‘부동산투기’ 라는 현실적 소재는 몰입감을 더한다. 일부 설정들은 다소 평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빈 곳을 채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과일 가격이야 맛없어서 싼 것부터 맛있어서 비싼 것까지 다양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니 수박 안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이 늘었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한 상인이 푸념했다. 폭염으로 수박의 속살이 피처럼 변한 것을 ‘피수박’이라 부른단다.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제철 과채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을 눈앞에 뒀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싼 가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박의 당도가 떨어지고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가격은 비싸고 맛은 없는 수박을 먹을 공산이 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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