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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4 19:5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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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홈스쿨2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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