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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08:20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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