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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보다 비싼 LTE 요금…과방위 국감 “선택약정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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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04: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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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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