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 맞춘 임도·엉터리 숲가꾸기…산불 키운 ‘산불 예방’ > 공지사항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시사한 ‘지분형 주택금융’이 성공하려면 사회초년생 등 정책의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획기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집을 나눠서 구매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를 줄일 묘수가 될 수 있으나 집값 상승시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금융위가 구상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쉽게 말해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셈이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사실 이같은 정부의 구상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했으나 철회하고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다. 정부가 개인의 주택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리자동차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자율 주행,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전기·전자(E/E) 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KGM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렉스턴을 이을 중·대형급 SUV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명은 ‘SE-10’으로 정하고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시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KGM은 세계 80여개국에 진출해 있는 체리자동차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나아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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