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단속 명분 ‘인신보호 청원’ 중단 검토 논란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오른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제기를 청구하는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자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 옵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구금 등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반란...
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문가 단체가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이 9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이들은 제안문에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44년 전인 1981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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