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 공지사항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춘천에서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이사장 부부와 교장·교감이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허필호 전 이사장과 배우자 A 전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비롯해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허 전 이사장은 매일 자택으로 점심과 떡을 배달시키고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깎기에 동원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하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도 시켰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 있다”고 말했다. A 전 이사도 교직원을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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