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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우리가 알던 장마는 이제 없다···‘상시 재난 시대’를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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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3:4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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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 침수됐고, 국보인 석굴암 진입로도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이달 초에 분명 끝났는데 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장마의 이른 종료도, 장마 종료 후의 기습적 폭우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장마는 원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전선’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주 빠르고 크게 형성됐어요. 강력해진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내면서 장마도 빨리 끝났어요.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증기를 끌어들이며 ‘가마솥 폭염’을 만들었는데, 터질 것 같은 수증기에 최근 다시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극한호우 패턴이 일상화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던 장마는 끝났고,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죠. 기상청도 2009년부터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장마 예보를 중단했어요. 지금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세 지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극한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요인과 별개로, 부실한 폭우 대응 시스템·인프라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 일어난 ‘오산 옹벽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전날 인근 주민이 ‘고가도로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오산시는 상부 도로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상가 20곳이 침수됐습니다. 산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취약지역’임에도 재난문자 발송과 산사태 경보 발령이 늦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지원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때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부나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에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인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일상을 계속하는 한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어요.
폭우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시설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파악하는 정보기술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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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저는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선당후사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궂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고, 협치·통합·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자임햇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라며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당 대표를 하겠다”며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경기를 지배하듯이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신속한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 표심에도 호소했다. 정 후보는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며 “당의 중요 정책은 당원들에게 묻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강연을 다니겠다”라며 “연말에 상암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을 빌려 당원 콘서트를 열고 현장에서 우수당원 시상식을 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신의 컷오프 경험을 거론하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노컷(컷오프하지 않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씨에 대해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경위나 김씨와의 관계 등을 이씨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유치하는 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세운 뒤 이 투자금 중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법인은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김씨의 아내에게 넘어가 김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번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1차로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선 다음 주 수요일(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엔 류 대표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 22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지인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기 2년 전인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투자 결정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외의 어떠한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산 높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산청군의 산사태 피해가 유독 컸다.
산청은 지난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서 뿌리가 흙을 잡아두지 못해 지반이 약해졌다. 산불 피해 지역은 일반 산림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200배 높다고 한다. 그런 땅에 5일 새 793.5㎜의 비가 퍼부었다. 지난해 산청에 내린 전체 강수량 1513㎜의 절반을 넘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땐 비 한 방울 없었다. 산청은 지난 3월 극심한 봄 가뭄과 돌풍에 장장 213시간 동안 산불이 이어져 진화대원·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인재도 겹쳤다. 웬일인지 산청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미리 모든 산림을 점검하지도 못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19일 오전 9시~낮 12시 산청지역에 시간당 6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했고, 말 그대로 집이 흘러내렸다. 산청군은 당시 전 군민(3만3000명)에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했지만 21일 현재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
200년에 한 번 있을 강도의 이번 폭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진 것은 한반도 남쪽 바다가 뜨거워진 탓이다. 통상 이맘때 북쪽에 있어야 할 찬 공기 덩어리가 일부 남하해 이달 초부터 때 이르게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과 만났고, 결국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괴물 폭우’를 일으킨 셈이다.
폭우가 그치자 다시 찜통 더위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기존 기상 통계는 의미가 없다.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온화한 한반도의 기상 공식은 깨졌다. 여름은 더 길어졌고, 폭염과 폭우로 날씨는 난폭해졌다. 산청은 죄가 없다. 이번엔 산청이었지만 다음엔 또 어느 곳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기후 예측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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