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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등을 열고,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도 만난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듣고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당 기구다. 이 대표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 문제를 경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인데 지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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