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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9 08:31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임의로 상급 병실료 보험금을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50대 여성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B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C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해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주목할 점은 보험가입 시점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A씨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B손해보험사는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C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비급여 ...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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