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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대구지역 한 종교시설에서 A고교 1~2학년 전교생인 남녀 501명을 상대로 ‘공부해서 남 주자’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이날 A학교는 매년 여는 ‘종교행사’의 하나로 전일제 행사을 진행했으며 손 회장은 인성교육 분야의 외부강사로 초빙됐다.당시 손 회장은 입시 체제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구 위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입시 제도의 특별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 여학생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김정재·김희정·박충권·이만희·주진우·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오찬에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실장과 추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함께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갖자”며 “우리가 이 난관을 잘 타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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